지방세기본법 부칙에 따른 경정청구제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정청구제도가 과세관청의 경정권한에 대응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구 지방세법은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의제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장치를 마련하였고, 후발적 사유에 따른 수정신고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제도가 신설되기 전에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입법자가 지방세기본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에 한해 경정청구를 허용한 것은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