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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부족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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