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 등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나 기소유예처분에 그러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