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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처리한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해당하여, 종결처분과 관계없이 진정인은 고소나 고발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결처분이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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