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속영장 집행절차 위반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속영장 집행절차 위반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 사건 기소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을 석방할 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해당 사건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 사건 기소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을 석방할 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해당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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