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경영상 행위를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의 공급이라는 공적과제를 수행하는 법인이지만, 주식회사 형태로서 그 과제수행을 영업의 방식에 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는 공적과제 수행 업무에 있어서 공권력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창올림픽 후원이나 에너지펀드 출범 등의 행위는 경영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