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대상결정에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재심대상결정에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의 주장에 관한 모든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심대상결정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을 다시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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