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단지 공단의 직원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법 적용이 잘못되었고,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