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은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소명되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심판대상조항의 '필요한 때'가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을 의미하고, '피의자 수사'가 피의자 수색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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