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떠했나요?
Answer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했거나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고,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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