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장사법 제14조 제6항이 사설묘지 설치장소에 관한 규정을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장사법 제14조 제6항이 사설묘지의 설치장소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법률 내에서 이미 사설묘지의 종류와 설치 기준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임 범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설묘지의 설치장소는 공중위생, 국토 이용, 주민 보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법률로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행정기관의 전문적 판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하게 설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