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및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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