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금지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과 적용 능력이 인정되며, 이는 세무조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에 부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은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는 세무사 자격의 의미를 상실시키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세무조정업무에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권리도 침해되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