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경과조치조항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과조치조항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종전 결정 시 조사대상자 등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었고, 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 내용만으로도 현행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국가의 소유로 되며,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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