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김천시의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나요?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김천시의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기본권이 침해된 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의결기관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해야 할 책임을 지닌 공법인이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