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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57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할 때,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나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시점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청구를 해야 하며,이에 대한 규정과 함께 이번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령이 시행된 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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