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어떤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보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시공사 측에 관련사항을 요청하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문의를 하였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거나 무책임한 답변만을 들었다며 환경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당하였다고 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거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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