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변호사의 조력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의 조력권 침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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