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마약류 관련 범죄에서 형법 제35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형법 제35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이루어진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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