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명백히 발생했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 재량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