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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낙 없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 등을 옮긴 행위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로 인정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청구인의 승낙 없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 등을 옮긴 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청구인이 사단 사무국장의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고, 사무실이 청구인 명의로 임차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행위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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