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사건에서 위헌 여부가 문제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위헌 여부가 문제된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위헌성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원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이라도 재심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법률조항은 재심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