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징벌기간 중 금치처분에 따른 각종 처우제한이 해제된 후에도 위헌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Answer
금치처분에 따른 처우제한이 해제된 경우, 해당 처우제한에 관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종료되어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가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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