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 연루된 후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피청구인이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일방적인 진술 및 진단서에 의존하여 상해 혐의를 인정한 점에 있습니다. 특히, 검사는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 및 상해진단서 제출 경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현저한 수사미진으로 평가됩니다. 나아가, 청구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집단적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행위일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되었고, 그 결과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