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운영방안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수용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이 사건 부착행위는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할 때 수용자가 계호범위 내에 있는지, 계호직원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수용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 제4항,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0조 제3호, 제16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수용자인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