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적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에는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