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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