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착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부착행위는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의 도주를 방지하고,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전자장치는 도주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며, 이를 대체할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착은 필요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남용 방지를 위한 기록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공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행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