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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체 프로그램 구매 시 저작권법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저작물을 사용허가를 받았더라면 지급하였을 금액에 상당하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기존에 유사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사용료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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