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착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수용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이 사건 부착행위는 수용자가 교정시설 외부로 나가는 경우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도주를 방지하고, 도주 수용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검거를 가능하게 하며,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전자장치는 수용자의 도주 방지를 위한 용이한 수단으로 대체할 만한 다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