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의총포 판매 당시 칼라파트가 제거된 상태로 판매되었음을 인정한 것은, 관련 증거와 참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사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격장에서 칼라파트가 제거된 총기 다수가 발견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과 제73조 제1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