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자발찌 부착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이 사건 부착행위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어 수용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달리 이 사건 부착행위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형집행법에 따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자장치 부착에 앞서 법원의 명령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 행형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착행위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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