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불법영득의 의사 유무를 명확히 가리지 않은 채 이루어졌습니다. 청구인은 킥보드를 발견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반환하였고, 습득 경위와 반환 지연 경위 등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검사직무대리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미진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