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특약에 명시된 원상회복 약정에 근거하여, 임차인이 시설물이나 점포를 사용하고 수익하는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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