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추가적으로 조사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지갑을 취득한 후 소유자에게 돌려주기까지의 객관적 상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유소 종업원에게 지갑의 소유자가 아님을 밝히지 않은 사실만을 이유로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이는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이를 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