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제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사건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사의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를 자의적 처분으로 판단할 자료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