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및 전송방지 조치에 관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삭제 및 전송방지 조치에 관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음란물로 밝혀진 자료에 대해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하는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금지되고 처벌받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관련 조항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