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의무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의무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의무의 구체적 방법이 전문적이고 기술적 사항으로서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률 단계에서 이미 수범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내용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관련 조항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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