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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자의 전화사용에 대한 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심판청구를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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