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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평등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조항은 법원이나 법관이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할 뿐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기피신청이 기각된 이후 90일 이상 경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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