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