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할 때,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 해석이나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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