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과정에서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자료 역시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