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262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을 가한 경우, 형법 제262조의 징역형만을 규정한 가중처벌이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262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죄를 저질러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 1년에서 10년 이하의 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이 단순 폭행보다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벌금형으로는 그 범죄를 적절히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법 정책적 판단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관은 행위의 불법성 정도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징역형 내에서 형량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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