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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러한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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