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용역계약 우대 기회 상실에 따른 보상 입법을 요구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헌법재판소는 용역계약 우대 기회를 상실한 것만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가 아니며, 이를 보상할 입법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 획득의 기회나 기업 활동의 여건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므로, 발전소주변지역법상 계약 우대 기회를 상실한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 입법의무나 국가의 행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