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처분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검사의 기소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