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어느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하나요?

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한 시점을 말하며, 해당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며,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 송달받은 날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구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기관의 도과로 부적법하며, 자신이 당사자인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이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