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병원에 감금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달라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한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청구인이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감금되었으나,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원인과 그로 인한 침해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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