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법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조항은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과 판매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자는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유통과 판매의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처벌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와 그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